교원평가 시범운영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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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서초 | 등록일 | 08.07.11 | 조회수 | 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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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계신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가 최근 정보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세계 최고의 IT 강국으로 도약한 것과, 지난해 PISA(문제해결력 1위, 읽기 2위), TIMSS(수학 2위, 과학 3위) 등 국제학력 비교평가에서 우리 학생들이 뛰어난 성적을 거둔 것은 무엇보다도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최근 교육현장의 많은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시는 교원평가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국가나 개인의 생존 자체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는 평가 체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대학에서는 교수업적평가제가 운영되고 있고, 일부 사립학교에서도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교사운동’ 등 교사단체에서도 2003년부터 자발적인 수업평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중앙 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은 다면평가는 물론 연봉제까지 도입되었으며 새정부 들어서는 모든 공무원들이 다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3년에 방한한 OECD의 교원정책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교원제도에 대해 정년과 보수 등이 법제화되어 있어 매우 안정적이고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행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주로 승진에만 활용되고 있어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촉진 기제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대안으로서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 3월부터 별도의 교원평가 개선대책팀을 구성‧운영하면서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평가학회 3개 학회를 공동으로 참여시킨 정책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3개 학회에서 정책연구를 추진하면서 2차례 토론회와 1차례 공청회를 통해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일반 여론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2월에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제출된 보고서를 근간으로 교원평가 시범 운영 시안을 마련하여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교직 3단체 등 관련단체와 4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시범 운영하고자 마련한 교원평가 시안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스스로 전문적 자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 선생님들의 긍지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일부의 주장과 같이 공교육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선생님들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특히 교원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현재 우리 교원의 정년과 보수, 그리고 신분보장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부에서는 교원정원 확보대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원평가는 선생님들의 근무조건과 밀접히 관계되므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신중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교원평가시안을 점검하고 개선‧보완하기 위해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원들이 평가결과를 자기 발전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원평가제도 마련을 위해 시범 대상 학교를 지역별, 학교급별로 다양하게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시범운영 기간은 2005년 6월부터 2006년 2월까지로 하고, 금년 6～7월경에는 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시범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도록 한 후, 9월부터 적용할 것입니다. 평가의 대상은 모든 교원으로 하되, 교장․교감은 학교경영 영역에 대해, 교사는 수업활동 중심으로 국한하여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주로 같은 학교 소속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학부모와 학생들에 의한 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되, 수업 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수업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평가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는 각 평가대상자에게 제공하여 수업 개선 및 전문성 신장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범운영 과정에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게 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안을 시범 운영 하면서, 교직단체의 안도 병행하여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시범 운영 결과를 전문가들을 통해 평가‧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교원단체, 교장협의회,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모든 교육주체들의 폭넓은 협의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새 교원평가제도가 선생님들께서 좀더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교직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학교현장을 투명하게 하여 학교교육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실시될 교원평가 시범운영에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고 지혜를 모아 주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차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교직 사회를 만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교육인적자원부는 선생님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 교육에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선생님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5월 27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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